개학 앞두고 문 닫은 서해대학…폐교 이유 있었다

출처=서해대학 홈페이지

전북 군산시 소재 전문대학인 서해대학교는 지난 1월말 교육부의 폐쇄명령에 따라 2021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2월 28일자로 문을 닫았다. 1974년 3월 ‘군산전문학교’라는 교명으로 설립된 지 47년 만이다.

서해대 폐교는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진 교육부의 교비 횡령액 보전 관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14일 교육부·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이사장이 교비 146억원을 횡령해 실형을 받은 이후 줄곧 몸살을 앓아왔다. 서해대가 임시 이사회를 꾸려 횡령금액 회수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아 학교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게다가 서해대는 교육부의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아 왔다. 서해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신입생이 크게 줄면서 재정난이 악화, 교직원 임금 60억원이 체불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신입생 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켜 대학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2019년 서해대의 신입생 충원률은 17.5%였고, 재학생 충원률도 전체 정원의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39.8%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신입생 충원률 0%를 기록하며 사실상의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2020학년도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신입생 11명이 등록을 했지만 학교 측이 이들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재학생 충원율도 18.8%에 그쳤다. 서해대가 폐교되면서 140여명의 기존 재학생(휴학생 포함)들은 전북지역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돼 학교를 떠났다.

서해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도 교육부의 해산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 서해대 외에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해산명령을 내린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서해대 측에 폐쇄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횡령, 교직원 임금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운영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