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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환’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착수 시기에 관심

‘수사 전환’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착수 시기에 관심

기사승인 2021. 04.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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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질적으로 다른 선진 수사기관 될 것"
법조계, 공수처 1호 사건에 이규원 검사 사건 유력 예상
공수처 신임 검사 임명식<YONHAP NO-422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의 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약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를 마치고 수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18일 김성문 부장검사와 최석규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부를 맡고 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까지 겸임하는 등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19일부터 각 부서와 검사별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확인 및 처리할 계획이다. 16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888건이다.

공수처는 “검·경의 협력을 구현하고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수사기관과 질적으로 다른 선진 수사기관이 되고자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이 공수처의 유력한 1호 사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직접 수사나 재이첩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을 시 사건을 뭉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9일 만에 검찰로 재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관을 표방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 당분간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수처에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는 단 4명에 불과하며, 특수수사 지식과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비검찰 출신 검사 9명의 법무연수원 교육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비검찰 출신 검사 9명의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건·사무규칙 제정, 타 수사기관과의 이첩 기준 정리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출신 A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수수사는 피의자의 방어 강도가 세고, 자금의 흐름 판단 등이 어려워 수사 분야 중에서도 고난도로 꼽힌다”며 “공수처 검사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의 수사역량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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