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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소형원전 급부상…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법에 쏠리는 눈

탄소중립에 소형원전 급부상…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법에 쏠리는 눈

기사승인 2021. 04.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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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SMR 국회 포럼' 발족
원희룡·국민의힘, 탈원전 폐기
정운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소형원전 실증 위해 수출 전략 지구 지정 필요"
SMR
소형원전(SMR) 개발과 추진을 위한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소형원전(SMR)을 주목하고 있다. ‘혁신형 소형원전’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참여한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한 데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차기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차세대 소형원전을 꺼내들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소형원전 실증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 14일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발족하고 소형원전 개발 지원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 여야가 함께하는 포럼을 출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소형원전을 띄우는 모양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기후·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원 지사와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갖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구상을 제시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탈석탄을 먼저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소형원전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테라파워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전 개발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소형원전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을 비전으로 꼽았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소형원전에 주목하는 것은 탄소중립 이슈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대신 무탄소 전원인 소형원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약 650~850개의 소형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규모는 연간 15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소형원전 기술은 중요한 기술로, 대한민국이 소형원전 흐름을 놓치는 건 바보같은 짓이라고 본다”며 “정부·여당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형원전의 국내 건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우선 연구·개발(R&D)부터 해야 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린다”며 “그 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뼈대다. 전 세계 시장에 원전 세일즈를 하기 위해 일종의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해외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소형원전 실증을 위한 건설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외 프로젝트가 성사됐을 경우 국내에서도 동시에 건설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공정관리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원전 수출 전략 지구를 지정하면 최신 원자력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형원전도 전략 지구에서 실증을 통해 수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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