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발 속도논란에 이통3사 초고속인터넷 전수 조사 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맨 오른쪽)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의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은 “ “KT를 먼저 조사하고 이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100Mbps~1Gbps 인터넷의 범위까지 조사를 확대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공문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저희가 500Mbps 상품을 쓰는데 최저 수준인 250Mbps도 미치지 못하는 95Mbps가 나왔다”면서 “100메가부터 5기가비피에스 서비스 역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자 김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