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3부터 연말까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 1년 더 연장
중기 옴부즈만, 경기신보와 '경기지역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경기신보와 '경기지역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은 여전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이 관련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09년 이래 8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신보 보증한도를 16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 10년간 국내 국내총생산(GDP)이 23% 넘게 증가한데 비해 최소 물가상승률 반영조차 없이 그동안 보증한도가 8억원으로 유지됐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도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물류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비대면 쇼핑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창고 상·하차 업무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물류업도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올해 2월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께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은 △자동차대여사업 가능 차종에 캠핑용 자동차 포함 △화장품 수출기업의 해외 임상비용 지원 확대(20→70%) △민간건설공사에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한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기업의 대변인으로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일명 ‘규제발굴 핫라인’ 구축을 통해 규제혁신 전담부서 지정과 정기 간담회 개최 추진 등 앞으로도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