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전북도 출산정책 ‘천차만별’…시·군 정책필요성 제기

출산정책 절실함 결여…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역할 담당 주문

/아시아투데이 DB

전북도내 출산정책이 천차만별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군 정책의 필요성과 산후보조비용 보조와 같은 실효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인구는 2015년 이후 7만2천명 감소로 180만 붕괴했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 원인은 인구유출과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2만1천명이 자연감소 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또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 처음 시작됐지만, 전북은 2016년에 처음 1063명이 자연감소한 이후, 2020년 6600명으로 6배 증가했다”며 인구 증감의 원인을 그 예로 제시했다.

이 같은 증감율을 볼때, 인구 자연감소는 사망자 증가 보다 출생아 급감이 원인으로 이에 맞는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연대는 전북은 2015년 1만4천명, 2020년 8300명 출생으로 42%가 감소한 것으로 각각 분석했다.

이 같은 감소수치는 전국 평균 38%보다 높고, 또 완주군의 경우, 2015년 915명에서 2020년 416명으로 54.5% 감소해 이에 따른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날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산후보조비용 보조와 같은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주문했다.

즉, 전북 자치단체 6년간 출산정책예산 1121억 원에 181개 시행 사업 가운데 출산장려금이 573억 원으로 전체예산 51% 차지하고 있지만, 내세울 만한 정책이 부재함을 꼬집었다.

그나마 현재 군산시는 저소득층 100만원, 일반가정 50만원, 임실군은 50만원을 보편복지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연대는 이날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가운데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을 꼽았다.

아울러 14개 시군에서 보편적 출산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라북도는 2016년 장애인여성 출산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처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시군과의 정책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