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누린 세금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국세청, 신종·호황분야 친인척 직원 허위 등재

#모빌리티 A사는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해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했다. A사는 차량 수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 튜닝 및 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의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 후 사주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당 탈루 자금으로 10여 채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양도해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B사는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원을 계상하고 상환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해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식으로 법인소득을 과소 신고하기도 했다.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이른바 ‘코로나 승자’ 분야의 탈세혐의자가 주 대상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 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 등 67명이다. 이들은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됐다.

레저·취미와 관련해서는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에 비해 37.3% 급증했고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이 29.7%, 골프 관련 분야가 24.1%가 각각 증가했다.

비대면·건강 관련해선 밀키트·포장용기 등 집쿡산업의 작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했고 건강·다이어트 식품분야가 26.0%,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류 분야는 14.2% 각각 늘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적시성 있는 경제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