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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연합훈련, 북한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

[사설] 한·미 연합훈련, 북한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

기사승인 2021. 05.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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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워싱턴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정의당은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로 대규모 대면 군사훈련이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미 및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원론적인 답변인데 여러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 역시 “준비태세 등을 고려해 규모와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오는 8월에 예정돼 있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과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55만명의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연합훈련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한국군 55만명 모두가 8월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8월에 코로나 확산 위험 없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몇 년간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해왔다. 쉽게 말하면 책상 앞에서 하는 컴퓨터 게임 훈련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미국은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중요하다며 수차례 불만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이 대면 훈련이 어렵다고 한 것은 기동훈련이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너무 의식해선 안 된다. 동맹과 훈련하며 북한 눈치 보는 것은 자주국방 의지와 거리가 멀다. 컴퓨터 훈련 대신 야외 기동훈련을 통해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바이든이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깊은 뜻도 헤아려야 한다. 제대로 된 연합훈련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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