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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특공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공 제도가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2011년 세종시 이전과 함께 시행된 특공 제도는 10년 만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특공 분양을 노려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해 ‘유령 청사’를 짓고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연이어 LH사태와 관평원 논란이 줄줄 터지자 애꿎은 공무원을 잡아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특공 분양도 경쟁률이 있어 다 당첨되는 것이 아닌데 특공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특공을 없앤다고 관평원 논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당장 세종시로 이전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아직 이전을 마무리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급작스러운 결정에 당혹스럽단 반응입니다. 세종시 이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 특공마저 없으면 세종에 내려올 사람이 없을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종시에 사는 또 다른 경제부처 공무원 역시 “당시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잘살고 있던 서울집을 정리하고 온 건데 이제 와서 특공이 혜택이고 투기 수단이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특공도 없는데 세종으로 내려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도를 없애는 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