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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계 빨라지는데…에너지 차관법·탄소중립법 ‘첩첩산중’

탄소중립 시계 빨라지는데…에너지 차관법·탄소중립법 ‘첩첩산중’

기사승인 2021. 06. 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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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탄소중립기본법 논의 돌입…쟁점 산적
에너지 차관 신설법, 국민의힘 반대로 난기류
2030년 목표 삽입·위원회 성격 등 쟁점 전망
탄소중립 이행 부담 큰 산업계 의견수렴 부족
P4G 개회 연설하는 문 대통령<YONHAP NO-342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에너지 차관 신설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탄소중립 기본법 등 관련 입법에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현재 에너지 차관 신설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탄소중립 기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제 막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에너지 차관 신설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 기류와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 등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P4G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은 서울선언문의 조속한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그 시작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이며 에너지 전담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차관 신설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수소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산업부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홍역을 치른 만큼 야당은 에너지 차관 신설과 이에 따른 조직 확대를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정권 말 이례적인 조직확대안은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당근 전술’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에너지 차관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의 의도에 의구심 갖는 시선이 있다. 에너지 차관 신설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도 갈 길이 멀다.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한 5개 법안을 처음으로 심사했지만 ‘1회독’에 그쳤다. 특히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기하고 대체할 것인지, 보완 입법할 것인지 조차도 가닥을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거듭할수록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이견도 커 신중한 검토 없이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2030년 목표 삽입’과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격’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2030년 목표를 법안에 포함할지 여부는 쟁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위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도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 부담이 큰 산업계 전반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관련 법 중 산업계 지원법인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에 대해선 산업계와 협의해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법안은 민·관 소통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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