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연합훈련, 대북 협상 카드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이 ‘훈련다운 연합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연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을 3년째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이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실전 전투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특히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군을 위해 55만명분의 백신 공급을 전격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공을 약속한 백신 수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101만명분이 지난 5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백신 도착과 함께 미국 측은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 훈련 재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길 바라진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조만간 남·북·미 간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에 연합훈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년간 실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돼온 연합훈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정부가 한국군에 코로나19 백신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한·미 연합전력을 극대화해 대북 억지력을 보다 튼실하게 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자꾸 ‘북한 눈치’를 보는 듯한 연합훈련 축소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다. 자칫 한국군에 백신을 무상 공급하는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다. 남북, 북·미 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정부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