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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추경 검토 시 채무 상환 일부 반영 검토”

홍남기 부총리 “추경 검토 시 채무 상환 일부 반영 검토”

기사승인 2021. 06.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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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사진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 세수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때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추경 준비, 6월 임시국회 법안 대응 등과 관련해 업무 지시를 했다.

그는 “이번 달 말을 목표로 하경정 작업과 추경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데 하경정 잔여 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금주 중 준비할 것”이라며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그 입법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관의 시리즈 기고문 등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문제를 “기후변화 이슈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라며 언급했다.

그는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께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제3기 인구정책 TF가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바 3기 TF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가동해온 인구정책 TF는 올해 2월 제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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