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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조직개편안, 큰 틀은 유지…수용할 건 수용”

박범계 “檢 조직개편안, 큰 틀은 유지…수용할 건 수용”

기사승인 2021. 06.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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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발휘해 현실 잘 반영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근<YONHAP NO-195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큰 틀은 유지하면서 수용할만한 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하고,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시 승인이 빠질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내용은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일선 지청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아직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회동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주 중에 만나진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조만간 이뤄질 회동에서 검찰 조직개편안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조직개편안 최종 타결을 보고 통과시킨 다음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날짜를 확정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퇴 후 현재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서 박 장관은 “공백이 길면 안 되니까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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