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업계와 소통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원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개최

정영천 한양대 교수가 17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제공=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초청강연자로 나선 정영천 한양대 교수는‘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방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먼저 방위사업 특성상 일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체계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찰참여 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대해 감점을 받고 있는 현행 규정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복제재로 인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설계변경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이더라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시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국산화 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타 계약 건에 대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은 정부 품질관리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관리·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업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태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이 서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상생하는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방위사업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