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신장 강제노동 제품 규제 강화로 중국산 의류 50%, 미 세관에 억류

WSJ "올 회계연도, 중국산 1255개 의류 선적 중 50% 미 세관 억류"
지난해 대비 2배...2019년 대비 52배 폭증
미 의류업계 "미 세관 명확한 지침 없이 기업에 과도한 입증 부담 부과"

미국 행정부가 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산 의류 수입의 50%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억류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3일 찍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 모습./사진=LA AP=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산 의류 수입의 50%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억류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CBP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1년 회계연도 기간 강제노동으로 의심되는 7억6500만달러(8650억원) 어치의 1255개 의류 선적물 가운데 623개가 억류됐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회계연도 324개에서 약 2배로 증가한 것이고, 그 전년 12개에 비해서는 무려 52배나 폭증한 수치이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의 조치로 발목이 잡힌 것은 유니클로 등 의류업체라며 유니클로의 남성 셔츠가 올해 초 CBP에 의해 억류됐으며 다른 면 제품도 이 기업의 복잡한 공급망이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13일 신장산 면과 토마토 제품의 수입을 전면금지했고, CBP는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금지를 발표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같은 날 호신실리콘산업·신장생산건설병단(XPCC) 등 5개 중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대상 목록에 올렸다.

아울러 미 상원은 초당적으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다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길을 열었다.

문제는 규제 강화뿐 아니라 CBP의 수입품 억류 기준이 모호하고, 일손 부족으로 일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다.

CBP 내부 자료에 따르면 1월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에 억류된 유니클로의 남성 셔츠는 중국 국영 준군사조직인 XPCC에 의해 부분적으로 생산돼 지난해 12월 발효된 ‘인도보류명령(WRO)’을 위반했다.

이에 유니클로는 셔츠 제조에 사용된 면이 중국이 아니라 호주·브라질·미국산이라는 문서들을 제출했지만 CBP는 신장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 동부에서 봉제된 이 셔츠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니클로가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화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유니클로는 성명을 통해 모든 적절한 문서를 제출했고, CBP는 이전에 동일한 과정을 통해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허용했다며 “우리 제품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BP는 판독 불가능한 구매 계약 등 유니클로의 제출 자료에는 ‘다수의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류업계 대표들은 CBP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입업체에 과도한 입증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트 허먼 미국의류신발협회(AAFA) 정책담당 수석부회장은 “이는 미국의 법학을 전도(顚倒)시키는 것”이라며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선적의 어느 부분이 억류를 촉발했는지, 왜 위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한 요인으로 CBP의 인력 부족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CBP는 예산을 증액해 강제노동 부서 인원을 두배로 늘리고, 보류·해제 명령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강제노동 집행 능력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