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혜숙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디지털 대전환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과 우수인재를 확보 코로나19 극복을 과기정통부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장관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뉴딜이 민간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고속도로인 5G망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5G+ 산업을 뒷받침할 것이며, 조만간 개최되는 5G+전략위원회에서 B2B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1000개소에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3만명의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도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디지털을 통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 장관은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과 우수인재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술경쟁력 확보’, ‘핵심인재 양성’, ‘국제협력 강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준비할 계획이다.
그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양자기술, 6G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를 확대할 것이고 핵심인재의 양성도 청년과 여성 과학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인재들의 연구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술블록화에 대응해 선도적인 국제공동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 분야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어갈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이 발사체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아르테미스 약정을 체결하여 달 궤도선을 비롯, 도전적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며 향후 신종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대비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며 “7월 6일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첫 연구소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문을 연다. 앞으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폭넓게 협력해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백신생산, 연구개발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높이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시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생산하는 백신 개발 진도는 1상, 2상 잘 했고 3상 회사가 여러 곳 있는데 3상 진입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별로 없어서 해외서 임상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 든다. 백신 개발에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산 치료제는 조건부 승인 받아서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도 있다”며 “백신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감염병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지 모른다. 백신 개발 경험과 플랫폼 갖는 것 중요하며 과기정통부는 후보 물질 개발, 동물 실험 등 연구개발에 있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최근 논란인 28㎓ 5G 서비스 관련해서 “최근 통신3사 대표와 만나 실증사업 논의를 했으며 국민이 28GHz 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의무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의무구축 기간이며 내년에 점검할 때 방향 정책 말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SKB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소송 결과 나왔고 결과에 따라 업계간 후속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봐야할 것”이라며 “과기부의 역할은 OTT, 콘텐츠산업, 부가통신사업 등 신사업이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잡아서 지원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디지털세 관련해 “구글을 비롯해 넷플릭스 등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에서 과세를 받은 것은 좋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주도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어느 정도 과세할지, 과세 기업 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면, 우리 전략과 추진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