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가계부채①]빚투·영끌에 경고등 켜진 가계빚…대선까지 안고 가나

가계빚 1765조…빚투·영끌 경고등
재난지원금 등 돈풀기 정책 지속될듯
연내 기준금리 인상론에 與 난색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지훈·손차민 기자(세종) = 가계빚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가계 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버티기 위해 빚을 늘린 자영업자와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조기 금리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저금리 기조를 대선까지 미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가계 부채)은 1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말과 비교하면 1년 새 153조6000억원(9.5%) 증가했다.

이에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71.5%로 1년 전보다 11.4%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0.4% 늘어나는데 그쳤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만 늘어난 셈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도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16년 말 87.3%에서 지난해 말 103.8%로 5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평균(43개국) 증가 폭 11.2%포인트와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평균 증가 폭 6.4%포인트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원인에는 0%대의 낮은 기준금리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0.50%까지 낮춰 한계 기업과 취약 가구의 숨통을 열어줬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서 집값이 오르고, 주가와 가상화폐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빚투와 영끌이 일상화됐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1조원이 주택구입 등의 목적으로 쓰였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일 회동에서 통화정책의 방향 선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르면 오는 7~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한은에서는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액이 가계는 약 11조8000억원, 자영업자는 5조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생계를 위해 대출받은 자영업자나 빚투와 영끌을 했던 가계 중 일부는 대출금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대선 이후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미루길 원한다는 해석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살아나는 경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재정 확대에 대해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 이른 금리 인상이 호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