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견 노출 한미 협상 ‘디테일’…방심 말고 국익 챙겨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협상 결과의 몇몇 세부사항(디테일)에 대해서는 양국이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쌀·소고기라든지 추가로 우리가 내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나"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때부터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미 투자 펀드 등에 대해 우리 정부와는 다른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양국의 해석이 다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대로 대미 투자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이 중 90% 이익은 미국인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주권 국가 간의 약속이고 돈을 대는 건데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돈을 댈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투자 펀드의 구성 역시 안갯속이다. 투자펀드는 기업들의 직접 투자나 정부의 보증·대출로 구성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비율이나 투자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다뤄야 하는 후속 협상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있다. 백악관은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실장은 "실무 기구 논의 후 결정될 일"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주장을 완전 부정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한미 협상 비관세 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 휘발성 있는 이슈들도 잠복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누그러진 걸로 본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국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 관세나 비관세 압박 들어올지 안심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아직도 여전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지위, 방위비 분담금 등 만만치 않은 안보 현안이 주의제가 될 것이다. 관세 협상 결과물까지 '일괄 타결'하려다 매달리다 보면 국익을 손상할 우려도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 끈질긴 협상력과 의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