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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공공임대, 강소주택으로 다시 태어나야

[장용동 칼럼] 공공임대, 강소주택으로 다시 태어나야

기사승인 2021. 07.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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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주거난이 더욱 가중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눈길이 공공임대주택에 쏠리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를 시장 교란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 제도 자체를 흔들고 나선데다 실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면 역설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역할이 중요해진 탓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애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목표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고령, 취약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를 비롯해 매입임대, 전세 임대 등 총 165만여가구가 공급·운용되고 있다. 전국 주택 수를 총 2131만가구 정도로 추계한다면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7% 정도에 이르러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 연간 13만가구씩 준공, 총 6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공공임대 비중이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양적 확대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삶을 담는 주택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입주자 관리를 비롯해 공실 정보 전달, 적지 건설 여부, 서비스 지원 등의 체계가 시스템화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 수요층의 환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퇴거 관리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거나 공실 운영, 대기자 관리가 통합적으로 손쉽게 이용되지 못하는 점, 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신발과 속옷, 겉옷을 각각 세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탁기를 지원해 달라는 서울 SH 임대주택의 젊은 입주자 요구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수요층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민간 단지와의 품질은 물론이고 서비스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영원한 서민 단지 인식을 받는 것이다.

특히 값싼 건설비용, 임대료 등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빈곤층이 거주하는 단지라는 편견이 널리 존재하고 있는 점은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처럼 작지만 강한 주택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저품질 주택이라는 과거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적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재고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향후 1인가구가 더 확산하고 자율주행 등 생활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게 분명하다. 이를 반영한 품질과 관리, 지원체계 등의 발전적 방향 설정은 확대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거학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이러한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공공의 주거 서비스가 주택공급, 주거 급여지원, 자금 대출, 주택개량지원 등 하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휴먼 서비스 지원 쪽으로 대전환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거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 맞춤형 복지실현에 대응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복지실현, 양육 친화적인 생활 및 물리적 서비스 확보 등은 당면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연성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단지 및 주택계획이 사전에 반영, 작지만 시대적 흐름에 강한 임대주택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게 절대 필요하다.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인구나 거주 트랜드에 맞춤형 주거복지로 대응하고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아젠다인 만큼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권 확보와 주거복지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누구보다 젊은 무주택자들이 민간 임대보다 서로 입주하려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스마트형 전문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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