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독거노인·노숙자…방역 ‘구멍’ 될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백신 접종 소외 문제 심각
전문가들 "백신 사각지대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받고 있다. /연합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 독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각지대 놓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 및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수용자까지, 방역의 허점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원활치 않은 백신 수급 탓에 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2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취약 시설로 꼽히는 법무부 산하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99%가량이 여전히 백신 미접종 상태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누적 확진자는 1200여 명에 달했고,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과하기도 했다.

교정시설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 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 실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만7836명인데 반해 실제 수용인원은 5만5407명으로, 수용률은 115.8%다. 정원초과의 과밀상태다.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만 75세 미만 수용자의 대다수는 백신을 접종에서 제외된 상태다. 전체 수용자의 0.9%(439명)에 해당하는 만 7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도 242명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을 뿐이다.

이처럼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크고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전 국가적으로 백신 부족한 사태를 겪는 만큼 수용자의 백신 접종 일정은 추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법무부에 기관경고와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길거리 노숙인의 백신 접종률도 현저히 낮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리 노숙인 596명 중 256명만이 1차 백신을 접종했다. 전체 거리 노숙인 접종 대상자의 43%다. 질병관리청은 “거리 노숙인 중 1차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추후 백신 접종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거주불명자로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만도 20만명이 넘어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설 밖 장애인도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이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 높아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외 독거 장애인 등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장애인 시설 외 장애인, 장애인 단체 종사자에 대해 백신 우선접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녀가 없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은 홀몸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59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코로나19 백신접종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서가 상당히 뒤죽박죽 섞여 있다”며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교정시설 수용자와 거리 노숙인, 독거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