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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학교 담당자 91% “교사 1명이 최대 3과목 이상 담당”

고교학점제 학교 담당자 91% “교사 1명이 최대 3과목 이상 담당”

기사승인 2021. 07.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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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교사 1명이 최대 5과목 이상" 응답도 3.8%
응답자 92.7% "현행 고교학점제 부정적"
전교조_고교학점제선도학교조사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담당자들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전교조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사 10명 중 9명 꼴로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일반계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939개교에 근무 중인 분회장(조합원이 없는 경우 담당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응답 학교는 총 548개교로 응답률은 58.36%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새 교육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부분 시행해왔다.

의견조사 결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응답자 중 26.9%가 ‘반대한다’, 65.8%는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2.7%가 현행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단 7.3%에 불과했다.

응답자가 속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 가장 많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3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과목(23.9%), 2과목(9%) 순이었고, ‘5과목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3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91.3%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에도 사회·과학 등 일부 과목에서 3과목을 맡는 교사는 있어 교과준비 부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에서 3과목 이상을 맡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어선 것은 선택과목 증가로 인한 수업 부담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의 쟁점 사안인 △마을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의 이수과목 인정 △일반계고의 전문교과 개설 △기간제 교사 없는 외부전문가의 한시적 단독수업 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교 밖 교육의 이수과목 인정에 대해서는 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동의한다’는 응답(28.2%)보다 많았다. 일반계고 전문교과 개설은 48.3%가 미동의(동의 34%)했고, 외부전문가의 단독수업은 73.7%에 달하는 응답자가 반대(찬성 11.5%)했다.

◇전교조, 고교학점제 선행 과제 촉구…“대입제도 개편안 먼저 제시해야”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 고교 교육과정 전반을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함에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채 연구·선도학교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돼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 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확대 등 7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대입제도 개편안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전과목으로 확대해야 특정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는 문제가 많아 선결과제 이행 없이는 제도의 긍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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