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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연합훈련, 타협할 수 없는 동맹의 근간

[사설] 한·미 연합훈련, 타협할 수 없는 동맹의 근간

기사승인 2021. 08. 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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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6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 훈련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남·북·미 간 정상회담과 화해 분위기 속에 야외 실기동도 없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해왔다. 축소된 훈련조차도 실시 여부를 놓고 이처럼 북한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한·미 동맹 균열을 초래하는 일이다.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남북 통신선이 전면 복원되면서 예정됐던 연합 군사훈련 실시가 갑자기 불투명해지고 있다. 급기야 국정원이 3일 예정에도 없던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지난 1일 북한이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국정원은 한·미가 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남북관계에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했다. 한·미 훈련으로 한반도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선 안 된다. 하지만 국정원이 밝힌 ‘북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가 안위와 직결된 훈련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훈련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까지 그야말로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안위와 직결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은 누굴 믿어야할지 불안하다. 한·미 군사 훈련은 동맹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근간이다. 북한 눈치를 보거나 대화·협상의 카드로 활용한다면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해야 남북, 북·미 관계도 진전시킬 수 있다. 걸핏하면 핵무기를 과시하는 북한이 훈련 중단을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면 이런 신뢰를 쌓기 어렵다.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로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핵무기가 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고, 연례적인 방어 훈련에 대해 괜히 생트집을 잡지 말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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