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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rare metal)이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차전지는 리튬과 니켈, 망간, 코발트가 주 원료이고, 상반기 현대차 아이오닉5 생산 발목을 잡았던 구동모터에는 희토류 영구자석이 들어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는 2040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희소금속의 매장과 생산이 일부 국가에 편중 돼 있고 생산을 늘리는 데에도 제약이 있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63%, 텅스텐의 83%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희소금속을 쥐고 외교 카드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때문에 미국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는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은 ‘신 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을 통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의 핵심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의 3단계에 걸친 수급 안전망 강화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가동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다져 놓는 게 먼저다. 이후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탐사·광권확보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특히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급 지연과 중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출렁이는 원자재값 변동에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거란 계산이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배터리 등 폐자원의 재활용은, 자급률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정부는 태양광패널·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갖추고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이른바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국내·외 기업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도와주고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혜택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는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자립이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등 예타 규모의 중장기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