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가구 신규택지 입지 발표 등 주택공급안 이달 중 나온다

노원 태릉 골프장, 정부 과천청사 부지 공급계획도 발표
"시장이 판단 끝내...개발 규제 해제가 더 효과적"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

정부가 이달 중 13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하는 등 여러 주택공급안을 발표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여러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선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2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을 밝힌 뒤 광명·시흥 신도시 7만가구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추가 택지 발표는 지연됐다.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토지에 대한 조사를 선행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자 본격적으로 후보지 발표에 나선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가구이며 이중 수도권은 11만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내에 이들 택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계획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우선 태릉 골프장의 경우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목표한 주택 일부를 공급하되 노원구 다른 대체지에 일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저밀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일부 목표한 주택 입지가 분산되지만 총량인 1만가구 이상은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과천 청사부지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에서의 공급은 철회하되 인근 대체지를 찾아 계획보다 3000가구 더 많은 4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해서 3000여가구, 그 외 대체지에서 13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에서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의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뽑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는데, 민영주택으로 이를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 추가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택지 선정 등 추가 공급대책은 여의치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이미 시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공급계획을 또다시 발표한다고 해서 시장에 이렇다할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오히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하는게, 작금의 패닉바잉 현상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