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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지사지로 ‘보건노조 총파업’ 없게 해야

[사설] 역지사지로 ‘보건노조 총파업’ 없게 해야

기사승인 2021. 08.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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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노조가 18일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해 방역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노조는 이미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134곳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해뒀는데 그 속에 국립중앙의료원 등 방역 핵심병원들이 들어있다.

당장 정부가 나서야한다. 명목상 보건노조가 사용자인 의료기관과 분쟁을 하는 모양새지만, 정부가 의료기관들에 방역 의무를 분담시키는 체제여서 보건노조의 실제 상대는 정부인 셈이다. 더구나 공공의료의 확충과 같은 노조의 요구는 정부만 대답할 수 있는 의료정책의 문제다. 의료인력 확충만 해도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인력감축 필요성에 직면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요구사항이다.

끝없는 코로나19 장기화에 국민들도 지치는데 격무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방역 일선의 간호사 등이 받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이 속출하고 ‘말뿐이 아닌’ 위로가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다. 정부는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보건노조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간호사들이 쓰러지지 않게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그간 863명의 인력을 충원했고 공채합격자 중 감염병 대응인력의 현장 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정부가 방역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 인력에 대해 무한한 봉사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방역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니 충원해달라는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해놓고 ‘인력부족을 극대화할’ 총파업을 결행하는 것도 이상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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