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 한국·나토, 대만은 아프간과 달라...침략시 대응”

바이든 대통령 "대만·한국·나토,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
"대만·한국, 내전 상태 아니고 통합된 정부, 상호방위조약 맺어"
"나쁜 놈들, 동맹에 나쁜 행동 못하게 막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 대만·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미국 백악관 연설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미군 철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사진=UPI=연합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가 미군을 철수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BC가 19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러시아가 미군의 아프간 철군 상황을 미국의 글로벌 신뢰 흔들기에 이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대만·한국·나토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섬(대만)이나 한국은 내전 상태가 아니라 통합된 정부를 가진 나라이며 우리와 (상호방위조약 등의) 협정을 맺고 있다”며 “이런 국가들과의 협정은 나쁜 놈들(bad guys)이 이 국가에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누군가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그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신성한 협정을 맺어 지켜왔다”며 “이는 일본·한국·대만에도 마찬가지”라며 “그것은 (아프간과) 비교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프간은 내전 상태이고, 미국과 방위조약이 없어 이들 국가와 다르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연설에서 “아프간군이 그들 자신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싸우거나 죽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해 한국 등 동맹국 주둔 미군을 미국의 이익에 따라 철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조(Article Five)’를 언급하면서 한국·일본·대만·나토 등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5조(Article Five)의 신성한 약속을 했다”며 “만약 누군가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할 경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나토·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에는 5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3조에 한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며 “내가 이 (아프간 철군)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모든 동맹, 유럽의 나토 동맹과 만났다. 그들은 동의했고, 우리는 (아프간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가 (철군 결정에서) 선택권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물론 선택권이 있었다”며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나토 동맹은 조용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