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臺 양안 위기 고조, 中 단거리 미사일 발사

탈레반이 정권 장악한 아프간 사태로 촉발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최악 상황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다가는 대만 내의 이른바 ‘대만 독립’ 분위기가 고조돼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던 지난 세기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대만 해협에서 양측의 전투기가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인 듯하다.

행진 중인 대만 육군 장병들. 다음달 중순 열릴 ‘한광 37호’ 훈련에도 참가할 병력들로 보인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위기 도래 분위기는 역시 탈레반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촉발시키고 있다고 해야 한다. 중국에서 이제 대만도 아프가니스탄 꼴이 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는데다 대만 역시 위기를 느끼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만을 무력으로 해방시켜야 한다는 ‘전쟁불사론’까지 퍼지고 있어 위기 분위기는 좀체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이 최근 인민해방군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 2기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역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나 보인다. 홍콩의 군사 전문가들이 “해당 미사일은 미국 및 일본과의 분쟁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1차 목표는 대만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대만 당국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은 않다. 만일의 상황을 염두에 둔 군사적 대비도 하고 있다. 9월 13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할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37호 훈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대만 동부 화련(花蓮) 인근의 해안에서 미군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안이한 분위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하는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행정원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09억 대만달러 늘어난 3726억 대만달러(16조 원)으로 편성할 예정인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 관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대만이 위기에 직면할 때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안 관계가 위기에 봉착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중국이 함부로 대만에 대한 공격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양안 긴장이 예사롭지 않기는 해도 당장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