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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집값·물가 겨냥한 기준금리 인상

[사설] 가계부채·집값·물가 겨냥한 기준금리 인상

기사승인 2021. 08.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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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25% 포인트 올린 0.75%로 인상했다.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 마감을 예고한 것인데 가계부채와 물가, 집값을 잡으면서 임박한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tapering)에 대한 선제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과제는 남게 됐다.

한은은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 충격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지난해 5월에는 다시 0.5%로 대폭 낮췄는데 고심 끝에 0.25%p를 올렸다. 5월 이후 9차례나 기준금리가 동결됐었다. 이번 인상으로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의 격차가 0.5∼0.75%p로 확대돼 일단 금리 측면에선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과 집값,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인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조치를 “금융불균형 완화 첫발”이라면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고, 소비자물가는 7월에 2.6%로 뛰었다. 물가 인상이 2%를 넘는 것은 2017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집값은 자고 나면 올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이다. 인플레이션 압박도 크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조만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이다. 최근 미 연준은 3개월 뒤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은이 기준금리의 소폭 인상으로 ‘테이퍼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셈이다.

물론 금리인상은 부담이 된다. 1800조원의 가계부채, 832조원의 자영업자 대출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 이자가 3조원, 1% 올리면 12조원 늘어난다. 그만큼 이자부담이 커지고 주식시장에도 악재이고 소비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한 것은 가계부채를 비롯한 빚이 쌓여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초대형 악재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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