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규제혁신, 현장과 온도차 있어…고삐 당겨 달라”

규제혁신 공로, 박용만 회장 등 포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성과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활동을 옥죄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현장 규제를 찾아 과감히 해결하고, 공직자들이 국민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선 후에도 남아있는 규제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현장과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부는 K-규제혁신 플랫폼이 멈춤없이 발전토록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규제챌린지’ 등을 통한 입체적이고 스마트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와 조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규제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민간 인사들을 포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명예회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등 2명이 훈장을 받았다.

포장은 이민호 행정연구원 소장, 이종명 대한상의 실장, 권기석 과기부 과장, 성녹영 중기부 과장 등 4명에게 수여됐고,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이제훈 은평성모병원 교수, 백수진 생명윤리연구원 부장 등 21명에게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