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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몇 번의 고비를 거치며 1년2개월만에 통과됐다. 미국 상하원 의원과 협력 공조, 애리조나 하원과 협력 등 국제적 협력과 공조로 가능했다”며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술적 혼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수식업명의 생태계 종사자들과 공존하기 위해 빅테크기업들과 슬기롭게 문제에 대해 논의·공론화하며 생태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위해 선두에 선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안 대표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질의, 주요 콘텐츠 협·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소개 등 법안 심사의 진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승래 과방위간사를 비롯해 과방위 소속 김상희, 전혜숙, 이용빈, 한준호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 신인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성인규 한국스토리창작협회 회장,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이사는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산다는게 이렇게 기쁘고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새로운 법안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며 이제 한국이 선진국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구글과 애플이 우회로를 통해 꼼수를 부리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인규 한국스토리창작 협회 회장은 “국회와 창작자 단체가 손잡아 유럽미국도 손 못댄 애플, 구글을 이겼다. 하지만 아직은 앞으로 산이 남아있다”며 “분명히 우회로를 통해 사업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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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힘써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은 “국내 업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웹툰 작가 입장에 업체도 갑”이라며 “웹툰 작가들은 플랫폼이 글로벌 진출할 때 작가들과 맺는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조 간사는 “국내에서도 플랫폼 관련 공정 이슈가 있다”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과거와 다른 판단 논리를 가져야 하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혜숙 의원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여러 속임수로 수수료 갑질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며 “작가들 작품이 해외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독점이 되면 갑질이다. 고마움에 대한 횡포는 국회와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법이 통과됐지만 시행령 준비과정부터 집행과정 등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법이 마련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라며 “크리에이터와 플랫폼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처럼 크리에이터 이익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 창작 환경이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관부처인 방통위 역할이 크다, 국회가 할일은 방통위가 정한 법에 따라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하는 일이다”라며 “그 과정에서 참여해준 모든 관계자들도 집행되는지 현장 의견 실시간 전달해주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