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앱 강제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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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남기며 “지난달 31일 글로벌 공룡 아이티 기업의 강제 결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불평등 계약으로부터 토종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과 청년 개발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글로벌 표준이 되게 했다. 국회의 이번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마켓 참여 사업자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시장에서 만큼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수수료 부담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청년 개발자와 스타트업들의 꿈을 키워낼 수 있는 화수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 또한 청년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