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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프간 대피, 흥남철수작전과 겹쳐 관심...동맹강화-자주국방 논쟁 치열”

“한국, 아프간 대피, 흥남철수작전과 겹쳐 관심...동맹강화-자주국방 논쟁 치열”

기사승인 2021. 09. 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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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한국, 아프간 사태 관심, 카불공항 대피, 함흥철수작전과 중첩되기 때문"
"한국, 동맹강화-자주국방 논쟁 치열...한미동맹 중시 속 불신 있어"
"대미 불신, '가쓰라-태프트 밀약', '애치슨 라인'에 뿌리"
아프간 피란민
수백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미국 공군 화물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및 국제연합군 철수에 따른 탈레반 점령과 혼란스러운 카불공항의 대피 상황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 등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에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카불공항에서 나타난 혼돈이 1975년 베트남 사이공 함락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을 주로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는 3일 ‘동맹강화인가, 자주국방인가...미군 아프간 철수의 교훈을 찾는 한국’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아프간 사태에 대한 관심이 미국 등 연합군의 수송기에 수백명이 탑승해 대피하는 모습이 1950년 12월 함흥철수작전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 언론이 연일 아프간 탈출 작전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아프간주재 한국대사관 등 현지 협력자와 그 가족 390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기적’ 작전 성공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언론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흥남철수작전 당시 피란민 약 1만4000명이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탑승해 중공군이 포위한 함흥을 탈출해 거제도에 도착했다며 포격·공습·기뢰에 의한 침몰의 위험을 뚫은 빅토리호는 ‘한 척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한’ 세계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역사의 기억 때문인지 한국에서 ‘미국 없는 아프간’과 한반도 정세를 겹쳐서 생각하는 논의가 활발하다고 했다.

닛케이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보수파의 생각은 ‘미국은 지원에 걸맞은 국익이 없으면 철군도 불사한다. 베트남·아프간이 그랬다. 안전보장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강화해 미국에 필수적인 존재로서 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프간 사태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로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보파는 과도한 미국 의존을 경계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보수파의 ‘동맹강화’ 목소리와 진보파의 ‘자주국방’ 주장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뿌리’는 연결돼 있다며 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뱃속에서는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트라우마는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1950년 ‘애치슨 라인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 가쓰라 다로(桂太郞) 일본 총리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 육군장관이 체결한 각서인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미국이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국은 이것이 한·일 강제병합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애치슨 라인 발언’은 1950년 1월 12일 딘 애치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미 내셔널프레스클럽(NPC) 연설에서 소련과 중공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이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며 한반도·대만·인도차이나를 ‘라인’ 밖에 둔 내용으로 송 대표는 이 발언이 한국에 대해 도발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련과 북한을 오해하게 해 한국전쟁을 유발한 것으로 본다고 닛케이는 밝혔다.

닛케이는 동맹을 비용으로 생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내비쳤지만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를 노리는 조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이 아프간처럼 한국을 단념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것은 대국에 농락된 쓰라린 역사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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