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오를듯

재개발 규제완화 본격화…이달 말 첫 민간 후보지 공모
"집값 상승 더 부추길 수 있어" 기대감 속 우려도 쏟아져

연합

규제완화를 표방한 ‘오세훈표 재개발’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부동산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재개발 구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곧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 내용을 담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규제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규제완화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재개발 규제완화 본격화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재개발 구역이 많은 동대문구 A부동산 관계자는 “동대문구 다수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15년 이상 기다린 곳도 많아서 사업 속도가 날지 기대하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되면 민간사업 참여가 활발해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어 재개발 규제완화가 이 상승폭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0%)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중저가 대단지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북, 구로, 동대문 등은 전주 대비 0.10%p 이상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속도를 올리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규제완화가 개별 지자체의 권한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집값 급등에 사업진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앞서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공급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규제완화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업단계별로도 지역과 조합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진행은 그리 쉽게 속도가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우선 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장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장기간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서울시가 자꾸 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흥분제를 투여하는 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