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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 발표…과학 기반 거리두기 등

윤석열,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 발표…과학 기반 거리두기 등

기사승인 2021. 09.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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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올데이 라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과감한 금융 지원과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먼저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한 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50조원가량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원금의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액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90%까지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코로나 기간 폐업하고 팬데믹 종식 후 1년 이내 재창업시 인테리어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희망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43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등의 세금 부담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한시적 50% 경감하고, 소비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로부터 선결제·선구매 시 세액공제율을 현행 1% → 5%로 한시적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과학적 거리두기’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발하고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위원회’를 설치한 뒤 업장별 특성에 따라 최대 수용인원과 밀집도 제한 등 과학에 기초한 현실적인 방역 지침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며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지만, 정부의 백신 도입 지연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상식에 맞는 제도, 우선 순위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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