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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빠진 채 최종 통과될 듯

내년 미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빠진 채 최종 통과될 듯

기사승인 2021. 09. 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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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군사위, 미 국방수권법 처리
주한미군 현행 2만8500명 미만 감축에 예산 사용 불가 조항 빠져
바이든 대통령, 동맹 중시, 의회 존중해 감축 제한 조항 불필요 해석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미국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된 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는 지난 7월 처리한 NDAA 법안 조문과 부속보고서를 22일(현지시간) 공개하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는데 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

1일 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위도 이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는 이 조항 대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 국방위가 통과시킨 NDAA에 주한미군 현원 규모를 명시하면서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진 것은 동맹을 폄하하고 예상할 수 없는 돌출 행동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것이 그 배경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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