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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

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

기사승인 2021. 09.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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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제도 도입 빨라질 전망
"가계부채 관리 내년 이후에도 계속
효과 날때까지 강력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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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에서 5번째)가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꼽았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을 시사한 셈이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그는 회의에서 과도한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정확한 위험물 구조 파악’ ‘사전의 안전하고 확실한 뇌관 제거’ ‘경각심 제고’ 등 3가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차주별 DSR 제도의 도입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그간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균형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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