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쿄 아파트 처분” 박영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논란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남편이 보유한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시민단체는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종 불기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