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전력운용비로 도입한 드론 13.6%가 중국산...정보 유출 경각심 부족

한기호 의원 "국방 분야 중국산 드론 운용 근본 차단해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군(軍)이 전력운용비로 도입한 드론 1976대 중 268대(13.6%)가 중국산 제품이거나 중국산 부품을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육군이 전투실험중인 소총드론. /제공=육군

육·해·공군을 망라해 군(軍)이 전력운용비로 도입한 드론 1976대 중 268대(13.6%)가 중국산 제품이거나 중국산 부품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사업으로 평가되는 드론의 양적도입 확대에만 집중해 군사 및 핵심 인프라 정보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육·해·공군은 전력운용비로 1976대의 드론을 운용 중인데, 이 중 268대 드론(13.6%)에서 중국산 DJI Technology 제품 및 부품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에만 8개 분야의 전력운용유지비 175억원을 투입해 지원·훈련용·전투실험용·경계용 등 드론을 구매했다.

특히 한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체 드론 1089개 모두 국산제품이라고 허위보고 했다”며 국방부가 현재 각 군이 운용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국방부가 카메라를 제거하고 교육훈련 등으로 용도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군 보안 상 드론에 대한 기술적인 사이버 공격의 형태는 GPS 전파교란 공격·비행제어모듈 해킹을 통한 하이재킹 등 다양한 방법과 루트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미국 의회는 정보도취·악용 등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드론 및 구성품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특정 드론제품 조달을 금지하는 ‘미국 보안 드론법’을 발의했다”며 “국방부는 상용드론에 대한 표준화와 더불어 미국 등 우방국의 사례를 참고해 군의 중국산 드론 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