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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보고,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금융 완화정책이 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급등을 불러온 상황인 만큼, 주요국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선별적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생산분야로의 자금 공급 확대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금융 본연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해 디지털 혁신산업과 그린·뉴딜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까지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3.8조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며 “기술신용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중이고, 자본시장에서도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활성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원금상환 유예, 채무조정 지원 제도 등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나,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과열된 자산시장 등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우리 금융·경제 시스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