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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환자 99% 급감…“지속가능 모델 필요”

[2021 국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환자 99% 급감…“지속가능 모델 필요”

기사승인 2021. 10. 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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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현황 분석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남인순 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외국인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료건수는 849건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 6만4644건과 비교하면 약 99% 급감한 수치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61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53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를 시행중이다. 외국인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 1만5606건, 다음으로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만2732건, 쌍커풀 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등이었다.

남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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