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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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창진원의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심사 문제가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예산 318억원짜리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진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 공공기관, 협단체 등 56개 기관이 운영한다”며 “그런데 숭실대학교 등 일부 운영기관이 평가 적정성 논란 등 미흡하게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숭실대가 진행한 심사에서는 공지된 5명의 심사위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참여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양이 의원은 “심사위원 필적을 감정해보니 5명 중 1명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구나 융자도 아니고 상환 의무 없는 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사업인데 심사위원이 대리 참석을 했다. 또 10분 가량의 발표만 보고, 평가의견에 ‘회사 경쟁력이 없어보인다’고만 적는 등 심사에 전문성·객관성이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용문 창진원장은 “숭실대학교는 신뢰성과 권위 있는 대학”이라며 “평가위원들마다 서술하는 게 다르다. 전문가들의 자의성이 강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양이 의원은 “숭실대학교를 변호하는 것인가. 창진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날 창진원이 중기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하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업에서 9개 기업이 250억원 규모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은 기업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40억원(2020년 2880억원, 2021년 2160억원)이 투입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 수요 기업당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0만원 가량을 페이백해줬다”며 “20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도 충분하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애시당초 사업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40억원 중 2400억원 가량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원가 계산을 누가 했는지, 시장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지 등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중기부에서 감사원에 의뢰해라”고 했다.
김 창진원장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며 “요건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