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R&D 환수대상액 총 404억원 중 미환수액은 58%인 233억에 달했다.
R&D 지원금 환수 사유로는 연구 불성실로 인한 환수가 전체의 47%인 190억원을 차지했다. 뒤이어 연구 중단·포기가 37%인 150억원, R&D 지원금 부정 사용 등 기타가 16%인 63억원이었다.
연도별 R&D 지원금 환수대상액은 2018년 195억원, 2019년 112억원, 2020년 96억원이었다. 하지만 연도별 미환수액은 2018년 98억원, 2019년 73억원, 2020년 61억원으로 매년 R&D 환수대상액의 절반 이상이 환수에 실패해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R&D 지원금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R&D 사업 관리요건을 강화하고 환수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D 지원금 환수 사유로는 연구 불성실로 인한 환수가 전체의 47%인 190억원을 차지했다. 뒤이어 연구 중단·포기가 37%인 150억원, R&D 지원금 부정 사용 등 기타가 16%인 63억원이었다.
연도별 R&D 지원금 환수대상액은 2018년 195억원, 2019년 112억원, 2020년 96억원이었다. 하지만 연도별 미환수액은 2018년 98억원, 2019년 73억원, 2020년 61억원으로 매년 R&D 환수대상액의 절반 이상이 환수에 실패해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R&D 지원금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R&D 사업 관리요건을 강화하고 환수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