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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발전 5사 “NDC 위해선 반드시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국감 2021] 발전 5사 “NDC 위해선 반드시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21. 10.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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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제공=연합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5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NDC 상향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NDC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력 수급 기본계획 등 정책과 연계해 단계적 에너지전환 추진계획”이라며 “다만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악화 및 자산손실 우려와 함께 지역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의 경우 “NDC가 35~40%로 상향 시 석탄화력 발전소 이용률이 약 30~40% 정도로 낮아진다”며 “회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발전사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부발전은 미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는 공감이 간다고 말하면서도 석탄발전기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 잔존 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남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의 조기 퇴장시 매몰비용 발생된다”며 “발전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재생에너지·무탄소 전원 등 에너지전환의 추진동력이 약화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익 악화가 지속될 경우, 회사 존립 위협으로 일자리 창출·협력사 고용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사의 공익적 기능 수행이 마비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남부발전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해외사례를 참고해 퇴출 대상 발전기의 실질적 잔존수명을 반영한 적정 보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동서발전과 서부발전도 탄소중립에 한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5개 발전사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은 아직 추산하지 않아 이에 따른 투자비를 산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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