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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 개최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21. 10.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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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금강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를 15일부터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를 성찰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방안 마련 및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22일에는 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 서울분원에서 2차 세미나를 열고, 29일에는 여의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3차 세미나가 개최된다.

15일 실시되는 1회차 세미나에서는 ‘중앙과 지방관계와 분권개혁’을 주제로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 노력, 성과(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이병현, 홍준형 서울대 교수) △지방자치와 정치분권(김찬동 충남대 교수) △지방자치와 기능분권(김남철 연세대 교수)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조임곤 경기대 교수)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실시되는 2회차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지방의회(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지방행정조직(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인사행정(권경득 선문대 교수) △지방재무행정(김구민 금강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정부간 협력(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하동현 전북대 교수)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실시되는 3회차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지역공동체 발전정책(곽현근 대전대 교수) △경제산업정책(손희준 청주대 교수) △토지·주택·교통정책(조덕호 대구대 교수) △환경정책(문태훈 중앙대 교수) △재난안전정책(정지범 울산과기대 교수) △보건복지정책(장익현 한신대 교수) △여성·가족정책(김미경 상명대 교수) △문화예술·체육·관광정책(배관표 충남대 교수) △교육정책(오세희 인제대 교수) △과학기술정책과 지방대학발전(홍형득 강원대 교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학술적, 정책적 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수립 이후의 변화를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계해 분석하고, 시기별 특징과 원인의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토론회가 지금도 여전히 불균형적인 중앙-지방 관계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분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법안들을 통해 자치분권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내년 대선정국에서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계기로 역대 분권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의 과거 및 현재의 업적을 정리 축적해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결과물은 지방자치 연구 확산을 위해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자치분권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금강대학교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유튜브 채널 주소(https://www.youtube.com/channel/UCe6WwpW2SVwZwGhkMspWq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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