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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취업맞춤특기병 취업률 57.7%…실효성 떨어져

[2021 국감]취업맞춤특기병 취업률 57.7%…실효성 떨어져

기사승인 2021. 10.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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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고용분야·형태 등 심층평가해 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
[포토]입장문 발표하는 홍영표-신동근-김종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저료사진
2014년 신설된 취업맞춤특기병의 전역 후 취업률이 57.7%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개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현황 및 취업률에 따르면 취업맞춤특기병의 전역 후 취업률이 아직 57.7%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모집하고 있는 맞춤특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전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공조해 미래의 취업수요를 선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현역병 모집분야의 하나로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해 복무함으로써 전력 후 취업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신설됐다.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다른 특기병과 달리 경쟁선발이 아닌 연중 모집방식으로 충원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는 2019년 2716명, 2020년 3286명, 2021년 7월 기준 250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역병 모집 충원 계획인원 대비 지원율은 1~2%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현역병 모집대상자 중 고졸 이하자가 33.9%, 경제적 약자가 7.3%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자수 자체가 매우 적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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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의원은 “특정 모집분야에만 지원자가 편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육군의 경우, 총 74개 특기에서 인원을 모집하는데 이 중 상위 6개 특기에만 지원자 절반 이상이 몰렸다”고 밝혔다.

지원자의 절반이상(2019년 53.2%·2020년 53%)가 전기설비·차량정비·조리·영상제작 등에 지원한 반면 로켓무기 정비·무선장비 운용정비 등 3년간 10명도 채 지원하지 않은 분야도 있다.

기계·통신전자·차량정비·공병·전자계산 등 5개 분야에서 취업맞춤특기병을 모집하는 공군 역시 기계 분야에만 지원자의 46.9%(2019년), 56.9%(2020년)가 편중되어 있다.

홍 의원은 “이렇게 소수 특기에만 지원자가 몰리다보니 해당 분야의 취업률은 되려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며 “육군 영상제작 특기병의 취업률은 34.3%(2019년), 54.4%(2020년), 42.1%(2021년 7월)로 육군 취업맞춤특기병 전체 취업률 57.7%(2020년)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18년 예산심사 시에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폴리텍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군 당국은 취업률만 단순 집계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분야, 고용형태 등까지 파악하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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