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유가에 알뜰주유소 신청 급증…승인율은 40%

한국석유공사 사옥/ 제공=한국석유공사

최근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휘발유와 경유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승인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승인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07곳이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96곳만 석유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환율은 38.7%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전환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경북으로 54곳이 신청해 13곳(24.1%)만 통과됐다. 이어 강원 15곳 중 4곳(26.7%), 충북 35곳 중 10곳(28.6%), 전북 59곳 중 17곳(28.8%), 충남 34곳 중 10곳(29.4%) 순으로 전환율이 낮았다.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영업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59곳이 신청해 37곳(62.7%)이 통과됐다. 2018년에는 42곳 중 29곳(69%), 2019년 102곳 중 36곳(35.3%), 2020년 134곳 중 60곳(44.8%)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170곳이 신청해 34곳(20.0%)만 전환에 성공했다.

매년 전환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실제 통과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체 주유소 대비 알뜰주유소의 비중을 약 10%로 유지하는 사실상의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뜰주유소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 전환을 둘러싸고 마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는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구조로는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을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며 전라북도 내 자영주유소(비 알뜰주유소) 860여 곳 가운데 알뜰주유소 전환 의사를 밝힌 320여 곳을 전환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40원 가량 저렴하다보니 국민들은 알뜰주유소 확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 확대가 국내 유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칫 일반주유소의 경영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일반과 알뜰의 상생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