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의혹, 끝까지 파헤쳐 법적 책임 물을 것”

尹 검찰 권력 사유화 의혹 전반 검토
박주민 "헌정 질서 바로 세워야"

박주민 TF 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의 권력 사유화 의혹을 검토했다.

박주민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권력 남용과 사유화에 대해 직접 질의했다”며 “측근과 가족사건 무마 등 개인적 권력욕을 위해 검찰총장을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를 언급하며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 대검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히 저희는 고발이 대전지검으로 이첩되는 과정,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과정에 의아함을 드러냈고, 검찰총장도 의아한 점이 있다고 표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고발사주 국기문란 TF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책임 지울 부분은 책임 지우고 법적 책임을 지울 부분에서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기구를 통해 내부적 조사, 감찰로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게 한참 됐는데 그 이후 회의도 개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모르겠다는 사실만 밝혀졌다는 입장만 나올 정도로 꿀 먹은 벙어리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데 김웅 의원은 핵심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감 중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빠른 소환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보인다”고도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 윤석열 검찰의 비위행위 관련 문제를 근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자문하고 논의하는 외부위원을 추가 선임해서 TF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