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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로 말했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이 공식석상에서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지만 트래픽을 수십배 넘게 사용하는 구글은 국내 통신사와 사실상 무상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외 사업자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법을 적극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회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도입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