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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장에…국민의힘 “법사위 열자”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장에…국민의힘 “법사위 열자”

기사승인 2021. 10.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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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법사위 회의 개회 요구
"정치검찰의 '윗선 수사 포기 각서'"
답변하는 윤한홍 의원<YONHAP NO-4765>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전주혜, 윤한홍, 유상범 의원)/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를 뺀 채 기소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회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은 22일 오후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회 요구서를 법사위 행정실에 제출했다. 개회 일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이번에 회의 소집을 요구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6명으로, 재적위원(18명) 4분의 1 이상이 되므로 회의는 개회된다.

윤 의원 등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이재명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1일 밤 9시 23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자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뺀 채 뇌물 등의 혐의만 기소해 편향수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의 편향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하고자 한다”며 요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도 공소장에 대해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 없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항의방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YONHAP NO-5209>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대장동 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9명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그분이 누군지 국민은 알고 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기소에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는 시커먼 의도”라며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공작적 기소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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