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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유류세 15% 인하 유력…휘발류 ℓ당 123원 내려갈 듯

내달 유류세 15% 인하 유력…휘발류 ℓ당 123원 내려갈 듯

기사승인 2021. 10.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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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연합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중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휘발류·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빠르면 다음달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면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는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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